[경제용어] 준조세란? (quasi-tax) (Feat.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너)

 

 

1. 뜻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마치 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너다. 준조세의 정확한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법으로 세금처럼 내도록 정해진 것은 법정부담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꼭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낼 수밖에 없는 기부금, 성금들도 준조세에 포함한다고 한다 (광의의 준조세). 

 

법정부담금엔 어떤 게 있을까? 법정부담금에도 종류가 많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이나 각종 행정 수수료들이 개인이 내는 대표적인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부담금이라 칭할 때는 보통은 '특별부담금'을 뜻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나 행정사업을 위해 강제로 걷는 돈을 뜻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세와 관련한 환경기금 분리부과제도의 환경부담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준조세는 세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 다만 준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할 수 있다. 사실상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준조세가 과해지면 오히려 원가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한 준조세를 통한 조세 마련을 가급적 지양하고, 알뜰한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용어

-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 행정수수료

- 특별부담금

- 부담금

- 광의의 부담금

 

3. 관련 기사

'준조세 성격' 정부 부담금 내년 21조…카지노 반토막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실물 경제, 그 중에서도 카지노를 비롯한 유흥업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유흥업종에서 걷던 부담금이 크게 감소하고, 신규 건축과 증축 또한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올해보단 0.7% 증가했으므로 다른 곳에서 많이 걷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준조세 `부담금` 내년 21조2000억...역대 최대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준조세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안타깝다. 준조세는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상 세금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