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_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_20.11.16

출처 : CNBC.com

1. 뜻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RCEP 참가국들의 무역규모, 인구, 명목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규모 10조 1310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 명목 GDP 19조 7640만 달러 규모다. 이는 NAFTA와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2. 관련 용어 

•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 여러 국가간에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각 국가 간의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FTA의 활용 이점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간에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수출국들의 우려하는 상황. 

• AS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을 회원국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  

•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3. 관련 기사 

중국 매체, RCEP 일제히 환영…"다자주의 역사적 승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54200083?input=1195m 

(기사 내용 발췌)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8년만에 체결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다자주의의 역사적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논평(論評)에서 "중국을 비롯한 14개국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RCEP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협정 체결이 역내와 전 세계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RCEP은 규모가 매우 크고 상품 무역, 분쟁 해결, 지적 재산, 디지털 무역, 금융 및 통신에 대한 투자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다"면서 "인도는 다른 국가와 관세 및 무역 적자 갈등으로 RCEP에서 탈퇴했지만, 나머지 국가는 공을 들인 끝에 세계 최대 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RCEP 체결…대구·경북 수출기업 ‘청신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9233&ref=A 

(기사 내용 발췌)RCEP 회원국을 상대로 한 대구경북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약 40% 정도입니다.  협정 체결로 관세혜택 품목이 늘어나는데 자동차 부품과 철강, 섬유 등 대구경북 주력 업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국한/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차장 :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었던 FTA가 RCEP 회원국 전체로 묶이면서 같은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나 통관 등을 관리하던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은 현재 수출입 비중의 40%가 넘는 대중.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국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면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보근/대구상공회의소 FTA 지원센터장 : "일본의 수출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식료품 같은 소비재도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은 RCEP 시장에서 일본과 품질 경쟁이, 중국과는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참고 자료

- 네이버 사전

- CNBC.com